이번에 나온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이야기를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정부가 3천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에너지 절약도 되고 내수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긴 한데,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이 사업이 대기업만 배불려주는 꼴만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단 비판이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가전제품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 환급금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꼼수’도 문제라더군요. 게다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서 지방에선 환급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는 현실도 아쉽고요. 게다가 올해는 정수기가 환급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돼서 중소기업들이 속상하다는 말도 많고요. 산업부가 1등급 제품이 많아서라는 핑계를 댔는데, 현실을 잘 모르는 판단 같아서 안타깝네요. 사실 집에 오래된 가전 교체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환급’이라는 말 자체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서 정책의 그림은 좋아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꽤 많아 보입니다. 우리 혈세가 정말 알차게 쓰여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과 가계 부담 완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책, 앞으로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