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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7.17 20:00

손준성 탄핵 기각, 헌재 “법 위반 인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 익명게시자 오래 전 2025.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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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심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네요. 손 검사장이 2020년 21대 총선 직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한 건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했다는데요. 결국 법률과 헌법 위반은 일부 있었지만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고, 이번 헌재 결정으로 1년 7개월 만에 손 검사장이 직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점엔 일침을 가했지만, 직에 못 있을 정도는 아닌 모양새라서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에는 어떻게 비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결정이 앞으로 검찰 조직이나 정치권에 어떤 영향 줄지 토론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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