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올림픽 경기로 따지면 도핑이나 마찬가지임
2026-01-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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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세계 첫 시행…규제 최소화했다지만 / SBS
- SBS 뉴스 13일 전 2026.01.22 07: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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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22일)부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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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놈의 규제 규제 규제..
2026-01-22 18:40
반대하는 것들은 Al 범죄 피해 발생시 책임져주겠다는거지?
책임 못진다 발빼면 죽여버려도 되겠네?
2026-01-22 18:34
이건 또 어떤 공무원님 머리에서 나온 환상적인 아이디어일까? 광대 과장 광고를 적발하면 될 일이지 지금같은 시대에 너무 후진적인 사고 아닌가? 음식점, 편의점에서 나이 속이고 술, 담배 사는 놈이 잘못인가? 속는 사장이 잘못인가?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쩔어서 귀찮은 일은 전부 다 떠넘기고 책임 전가하는 이 나라 공무원님들을 보면 치가 떨린다...
2026-01-22 18:20
한국에서 규제는 국회의원들 돈벌이 수단일뿐 필요한 규제를 하려는게 아니지
2026-01-22 15:52
이놈의 나라는 규제밖에 할줄 몰라.. 그냥 뭐라도 과태료 항목 하나라도 만들생각밖에 없어
그냥 범죄에 대한 처벌만 하면 될걸
2026-01-22 13:43
근데 규제라는게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기존에 있는 다른 산업들에 있는 규제들도 엄밀히 보면 뭐 그게 쓸데없는게 있긴한가? 그런 규제들 때문에 산업이 발전 못하는거지.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문제긴함.
2026-01-22 13:16
선도해야하는 상황인듯...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제정신이 아닌지라..
2026-01-22 12:17
영상에 소개된 Face2Face 논문은 엄밀히 말하면 딥러닝 기반의 AI라기보다 전통적인 컴퓨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연구입니다. AI가 아니에요. 이 기술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 어디까지를 AI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법적 체계 안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AI의 범주를 규정하게 될지 의문이네요.
2026-01-22 12:16
이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될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몇 몇 댓글들이 왜 이래 ??
아니. ai가 만든 영상인데... 이건 ai가 제작했다고 표시하는 것 당연하잖아.
요즘 AI가 만든 가짜 영상을 진짜 영상인것 처럼 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게 범죄에 활용되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걸 발빠르게 규제해서 이건 칭찬 받을 일인데. 이 쉬운 뉴스에 무뇌아 같은 댓글들이 왜 있지 ???
ai 개발하지 말라는 개발에 규제를 가하는게 아니라. AI가 만들었으면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해라.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관련 법을 더 봐야 추가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뉴스의 내용만으로 사실 규제라고 할 수도 없죠.
2026-01-22 11:57
딥페이크 피싱사기 피해가 이미 장난 아니다.
더 빨리 나왔어야 한다.
싫다는 넘들은 사기 못쳐 아쉽다는건가?
피해는 막아야지.
피해가 양산되야 돈을 번다는 구조면 그건 범죄다.
2026-01-22 10:58
이런 규제 이런건 참 빨라??
2026-01-22 10:26
ai가 쓴 소설에는 워터마크 어케넣음? 작가란에 chatgpt라고 써야됨?
2026-01-22 10:24
니들이 언론이야?
안 쪽팔려 미래세대에? 안 부끄럽니?
정권 눈치본다고 세상에 어떻게 방송3사가! 모두 국민 눈가리고 귀를 막고! 보도 다운 보도를 안하나?
국민을 도대체 누가지키냐?
[긴급] 대한민국,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1. 국민 사생활은 약탈, 범죄자는 상전
카톡 강제수집: 2월 4일부터 채팅·동선 강제 수집. 거부하면 탈퇴? 이건 대국민 협박이다.
안면인식 강제: 자국민만 대상으로 안면 정보 강제 등록. 전국민을 감시 대상화하나?
범죄자 인권: 매달 1350명 전과자 가석방. 국민 안전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인 이재명 식 정치의 결과다.
2. 자국민은 역차별, 외국인(중국인)은 특혜
부동산 폭거: 내국인은 대출 꽁꽁 묶고 세금 폭탄, 외국인은 대출 풀고 집 사기 편하게 길 터줬다.
무비자 대참사: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사건사고 끊이지 않는데도 대책은커녕 방치 중이다.
안보 해체: 전방 무장해제, 연합훈련 보류, 드론부대 해체까지. 이게 어느 나라 국방이냐?
3. 경제 파탄과 국고 탕진
환율 폭등: 1487원대 돌파! 달러 자산 확보 실패하고 국민연금 주식까지 강제 매각해서 돌려막기 중이다.
예산 낭비: 대책 묻는 기자에게 비아냥이나 대고, 부처 간판 바꾸는 데만 600조? 내란특검 핑계로 쓴 돈은 어디로 갔나?
체제 변색: 근로자의 날을 로동절로,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부로! 북한 로동신문까지 공공기관에 깔리는 게 정상이냐?
4. 은폐와 비리의 온상
무안공항 참사는 묻어버리고, 당내 공천비리와 당원 수사는 아예 손도 안 댄다. 이게 네가 알던 대한민국 맞나?
결론: 지금은 총칼 없는 체제 전쟁 중이다!
언론이 입 닫고 정부가 국민 눈을 가릴 때, 우리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이 미친 상황을 주변에 당장 알려라.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
26년도 총지출 예산: 727.9조 원 (25년 대비 약 8.1% 증가)AI 대전환(10.1조 원) 및 확장적 재정 기조재원 마련: 대규모 조직 개편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약 232조 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초과(51.6%) "이자 상환" 예산 약 30조 6,600억 +관세25% + 돈찍어서 표 민심 사기!
이젠 하다하다 신천지 소환이냐?
2026-01-22 08:05
당연히 해야지
2026-01-22 07:46
참 규제 좋나좋아하는나라야
2026-01-22 07:36
규제공화국이구만
2026-01-22 07:02
왜 유럽은 ‘AI 기본법’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요즘 인공지능 논의의 중심에는 늘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술이 더 안전해진 사례보다 기술·인재·산업이 조용히 국경 밖으로 빠져나간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을 가장 오래 다뤄온 곳들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럽은 AI를 방치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형태의 ‘AI 기본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AI를 ‘존재’가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AI 자체를 특별한 주체로 규정하지 않고, 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사용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아니라, 위험한 사용만 정확히 겨냥하는 EU AI Act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표시 의무’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악·영상·문학·예술 같은 창작 영역에 사전적 낙인이나 강제 표식을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로 만들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순간, 작품은 감상되기 전에 이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영역을 최소 위험군으로 분류해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럽이 두려워한 것은 AI가 아니라 기술 낙오였습니다. 위험한 AI는 강하게 막되, 창작과 실험은 열어 두고, 책임은 언제나 인간과 기관이 지도록 하는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개인 창작자와 문화 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AI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우리나라만 창작과 실험을 위축시키며, 우리나라만 스스로 경쟁에서 이탈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족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만 AI 발전을 가로막는 이 법과 핵심 조항을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창작과 기술, 그리고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2026-01-22 21:54
어익후, 여기도 거짓말이. EU AI Act article 113 보세요. 법 발효 2024.8월. 그리고 2027년 까지 단계별로 시간차를 두고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즉시 시행부터- 2027년 까지 유예. 무슨 전세계 처음 Ai 기본법입니까? 2018-2023년 전후. 국제적으로 다 열어놓고, ai 법제도 프레임을 국제적으로 연구하고 수렴시킵니다. 2023-2024년 미국은 미국 기준으로, 유럽은 법으로. AI 제도화 프레임 완성합니다. 그리고 ai 제도화 프레임 완성 이후에도. 2027년까지 단계별 이행중입니다. 이미 ai 제도화 기획부터 시간차를 두고 적응기간을 안배했단 겁니다. 한국 보세요. 2024월 4-11월 사이 발의된 ai 법안들 얼마나 집중되어 있었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후에 2026년 1월 발효 전까지, 어떠한 적응기간을 주었는지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부도, 공공도, 학계도 이제서야 나서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따라가려면 제대로나 따라가던가. 이미 다 늦은.
2026-01-23 19:04
컴퓨터도 규제하는게 어떤지
2026-01-23 18:45
ai 기본법 지지하는사람들특.
1. 선진국 국민, ai강국 국민, k-문화선도하는 나라의 국민, 세계최초의 영광스런 나라의 국민, 영웅님이 지휘하는 민주당의 지지자.
2. 기업대상의 규제인데 보이스피싱,사기꾼,범죄자, 저품질 광고, 딥페이크등의 피해가 사라질거라 **망상**으로 확정짓고있음.
3. 사실 ai 관심없음.
2026-01-23 17:57
규제민국
2026-01-23 11:53
Ai발전도 뒤처지겠네
2026-01-23 22:53
비트코인 천만원때도 우리나라는 규제규제한다고 했지 그때 우리나라사람들 정말 피눈물흘리면 돈빨렸다 그때그사람들 지금까지 들고있었음 정말 부자많은 나라였을건데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코인을 많이들가지고있었는지 정부는 모른다!
2026-01-24 11:16
이제 우리나라에선 ai 업계도 무너지겠네 ㅉㅉ
2026-01-25 13:35
포토샵 보정한 사진도 포토샵 워터마크를 하지 그러냐... 기기 보정들어가거나 생산한건 수작업 아님 워터마크 하고.
2026-01-26 18:34
AI에 사기 당했는데, 사기범이 아니라 ai를 탓하는 사람? 국가 발전을 위해 안락사 당해줬으면 함ㅠㅠ
2026-02-01 12:12
세계는 공대에 미쳤고
한국은 규제에 미쳤다
2026-02-03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