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인권과 방어권 무시한 검찰 편의 기소...왕복 10시간 이동 자체가 형벌" 법원, 문 전 대통령 재판 울산 이송 요청 거부, 국민참여재판도 불허 박주민 "내란수괴 尹에겐 관대 文에겐 가혹..이것이 공정인가"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트위터글.“文엔 잔인, ‘내란수괴’ 尹엔 관대”…여권, 사법부 ‘이중잣대’ 비판.고발뉴스/GO발뉴스 트위터글.법관 수가 적다보니 그래서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대법관 증원은 늦추더라도 법관은 증원해야 한다.희소성의 원칙이라는 말이있는데 법관 수가 적다 보니 조희대 조미연과 똑같은 대법관 법관들이 넘쳐나고 우글우글대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조희대 조미연과 똑같은 대법관 법관들 줄이려면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무전[권]유죄 유전[권]무죄라고 푸념하면서 사법개혁 반대하는 국민의힘[당]에 투표하는 서민 약자국민들이 있는데,무전[권]유죄 유전[권]무죄로 자위하며 살고있는 건희?
2025-06-19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