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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18:05

쪼개기 '무죄' 샤넬백은 '축하용' 이게 "피고인 이익"?.."이건 아니다" "판례 뒤집나" 판검사 법조계 술렁 - [핫이슈PLAY] 2026년 01월 31일

  • MBCNEWS 4일 전 2026.01.31 18:05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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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에는, 방조죄 성립도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내용까지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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