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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58

[?속보]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증언 거부하다 갑자기 원고 꺼내더니 "위헌!" 작심 발언..'대통령 직격'하고 국감장 떠났다 / SBS 뉴스속보

  • SBS 뉴스 오래 전 2026.10.06 20:58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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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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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언씅  오래 전

    민주당쪽에선 뭔 느낌인지  아는데 제에발 통합 진보당 사람들이랑 협력할려고 하지말어라 ㅋㅋ 이미 하고 있으려나...

    2026-10-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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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화-j6n3l  오래 전

    조희대법관님 힘내세요

    2026-10-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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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달-h6h4i  오래 전

    윤석렬이 뽑은 조희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2026-10-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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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569  오래 전

    삼권분립해라
    지켜보고 있다
    국회나 대통령이나 언성 높이지 마라

    2026-1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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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아-e4g  오래 전

    조희대 대법원장님 응원합니다

    2026-1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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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hyosin  오래 전

    석렬이보다못한 재명이 ㅋㅋㅋ

    2026-10-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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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화최-u8s  오래 전

    지지율떨어지니 똥당이랑 판세랑 또 쎄쎄하네^^지랄도 참

    2026-10-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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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e7l  오래 전

    법학도에게 법학 교수에게 로스쿨 등 변호사 법을 공부한 그대들에게 진정 묻고 싶다.
    저들이 말하는 내용이
    " 임명권을 위한 제청 인가? 제청을 위한 임명권인가? "
    " 임명권을 침해하는 제청이 위헌인가? 제청권을 침해하는 임명권이 위헌인가? "
    법 조문의 취지는 무엇인가?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 인가? 최소한의 도덕이 법인가?
    법과 도덕이 운운되는것은 진정 법 해석이 상식을 일반적 합리성을 뛰어넣는 천제성이 요구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작태의 사법부에 대한 행위와 태도를 상식의 합리성 위에 올려 놓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대들의 자식 자식들에게 그들만의  원리로 침해를 당할것이다.
    그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답이 아닌가?!

    어찌 이리도 조용한가? 국민들에게 외쳐야 하지 않은가?
    진정한 학자가 법학도가 그립다. 진정한 스승들이 없다. 아쉽다. 현 국의 대.한.민국이.

    2026-10-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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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eena200  오래 전

    민주당은 이걸 뭐라 하나요

    2026-10-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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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사랑-g7f  오래 전

    대법원은 지들 못먹어본거 국민세금으로
    먹어보겠다는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월급도 못받고 거지같이 살고있나?
    맛있는것도 사먹지 못할정도로?빈곤층이야?그냥 이들은 특권층이니까 미안하다고 퉁치고 넘어가면 끝이야?

    2026-10-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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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r9n  오래 전

    조희대를 탄핵하랏 ???????

    2026-10-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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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r9n  오래 전

    웃기고 자빠짐 ???????

    2026-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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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r9n  오래 전

    조희대를 탄핵하랏 ???????

    2026-10-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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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숙-g8e  오래 전

    민주당 나빠
    대통령 나빠

    2026-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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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fuwbvswer…  오래 전

    김현지가 3부 요인보다 위네 ㅋㅋㅋㅋ

    2026-10-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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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t4r  오래 전

    더블당아 니들이 조희대대법관  니들 특기 탄핵해라. 국민이 보고있다. 탄핵해보라!

    2026-10-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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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tae-d3d  오래 전

    대법원장님 응원합니다. 제아무리 이재명편에아부한다해도 돌아오는건 배신 뿐입니다. 원칙대로 강하게 나가시면 승리합니다.

    2026-10-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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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a_s2  오래 전

    손솔 ㅋㅋ 전라남도 영광 출신, 이화여대 13학번. 공부도 못했지만 참 투명하네 ㅋㅋ

    2026-10-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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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ksugi7  오래 전

    민주당은 위법정당.

    2026-10-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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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w7b  오래 전

    대법원장이 법을 잘 알겠지.

    2026-10-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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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임-z4b  오래 전

    입벌구 뭐 알고 말하는거니

    2026-10-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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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미어플  오래 전

    지가 쳐먹은건 위법아냐? 인원늘리기. 미슐랭에가서 세금으로 쳐먹은.

    2026-10-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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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언수-c3r  오래 전

    대법윈장이왜무러나야인간쓰래기통이빵에가야지나라가살길이다

    2026-10-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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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jun-37  오래 전

    대법원장님 속이 시원합니다. 잘 아셨습니다. 허구한 날 물어뜯기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 한방. 시원하게 어퍼컷 날렸습니다.

    2026-10-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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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만-r1y  오래 전

    법대로  말했는데    왜  ?    들었으면  잠자코들  있던가

    2026-10-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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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이-i5d  오래 전

    함부로쓴  세금  넌  처벌  다음은  감빵  니가황제냐

    2026-10-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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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송분-y8o  오래 전

    조희대 대법원장님  하이팅

    2026-10-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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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b2h  오래 전

    대법원장은 임명직이야. 임명직이 무슨 뜻인지 알아? 대법원장은 임명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왕이 아냐. 여기 제정신 아닌 사람들 왜이리 많냐. 정치적 논쟁을 떠나 사리분별은 하고 살아라.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2026-10-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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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천사-i1z  오래 전

    이죄명은 지금 본인이 김정은이라 착각하는듯~~대한민국을 망치지마라~~자유대한민국 만세~~멸공

    2026-10-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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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분-z1m  오래 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2026-10-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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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p4f  오래 전

    민주당을 보면 대법원장이 대통령, 민주당의 부하직원으로 느껴지네~~
    국회나 대통령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지 마라~~~

    2026-10-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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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g2114  오래 전

    김의겸이 한동훈없으니 기고만장하네 ㅎㅎ

    2026-10-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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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phne-d1w  오래 전

    조희대 대법원장님 응원합니다

    2026-10-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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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ngzulee7415  오래 전

    법인카드 이야기 꺼냇다가 역공당하네 ㅎ

    2026-10-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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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ngzulee7415  오래 전

    대법원장이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당연하지.3권분립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져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

    2026-10-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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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jay0103  오래 전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니 국민들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재제청은 위헌.

    2026-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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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진  오래 전

    위헌정당 민주당해산

    2026-10-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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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i1j  오래 전

    재판 중인 이유로 국회 선서를 거부한 사람을 제외하고 역대 국회 선서를 거부한 사람 중에는 박상용 검사, 조윤선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라고 계엄 직후 언급을 자제했으며, 2025년 5월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논란에서 국회의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일관성이 없어 여러 의혹이나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며, 2025년 9월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과 관련해 그달 17일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서면 형태로 배포했으나 머니투데이 18일 자에 조 대법원장 측이 듣고 정리한 것이라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밝힌다며 내용을 바꾸었고 밀실 회동설 의혹과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의혹을 해소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사전 조율 관례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2024년에 했던 대법관 제청 방식을 깨고 합의 없이 공문을 통한 ‘서면 제청’을 단행해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를 만들었음에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요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관의 윤리 문제와 최근 드러난 대법원 격려금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쌓여가는 여러 의혹에 관한 국회나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사기관에 직접 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개념과 양심이 결여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 감싸기로 법원에서 필요 이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수사에 필요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면 그 영장 판사 또한 은폐 의도나 방조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으로 나오며, 설문조사로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4인 가구 기준)은 순자산 9억 4,000만 원으로 나옵니다. 2026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 4,961만 원이고 대법관 재산 평균은 약 46억 3,000만 원으로 나오는데 법을 집행하는 한 국가의 사법부가 '못 먹던 음식 먹어보는 게 구성원의 소망'이어서 조작을 감행하면서까지 먹었던 것과 격려금이라고 현금을 뿌린 것을 단순히 시정하면 되는 일로 치부한다면 대한민국이 계급 사회가 아닌 이상 모든 국민은 공직이나 직장에서 같은 일을 행하고 기관, 국민, 회사, 주주, 관련 업계가 어떠한 피해를 보든 시정하면 되는 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 먹던 음식 먹어보는 게 구성원의 소망'이라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사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한턱 내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현실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 총 800원을 횡령했다고 재판해서 유죄로 해고를 당한 버스 기사가 있었으며,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까지 가서 국민이 들끓은 후에 무죄를 받은 사건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무죄가 됐을지 의구심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에게는 맹목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사법부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천 단위 억 단위 국민 세금을 단순히 몰랐다거나 잘 살피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사법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에 후진국의 유전무죄, 유권무죄, 유판무죄가 실존하는 '그림자 계급 사회'를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와 그 구성원이 처참하게 망한 악인을 가장 똑똑한 머리로 도운, 역설적으로 가장 멍청한 부처와 인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권리가 크다면 맡겨진 임무도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책임도 그만큼 크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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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숙-q2m  오래 전

    윤대통령님 빨리 석방하라 범죄인 이재명 빨리 재판 받으세요

    2026-10-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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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일-b1b  오래 전

    조희대개법원장님.이재명피고.재판받을권리가있습니다.하루빨리재판받을권리를지켜주십시요.

    2026-10-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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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숲-b8r  오래 전

    조희대 대법원장인대 국민이 뭔대 선서하라 오라 가라 하느냐

    2026-10-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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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Country-t8…  오래 전

    사기꾼 조희대요시 탄핵??

    2026-10-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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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숙-e9q  오래 전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2026-10-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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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복-g7e  오래 전

    대법원장은 3권분립의 중심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와 행정부에 좌우되어서는 결코안된다  또라이국회와 행정부를 몰아내야한다

    2026-10-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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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박  오래 전

    윤석열대통령 100/1이라도해봐라,

    2026-10-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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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프야  오래 전

    조희대도 답답하다 그냥 하고싶은말좀 다 하고나오지

    2026-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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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n8p  오래 전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2026-10-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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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홍-g2y  오래 전

    입법은 다수당이 물불 안가리고 5년 넘게 난장을 부리고 있고, 행정은 중대범죄자가 수장이 되어 김승원 같은 파렴치한 인간이 정의부 수장이 된들 이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부조차 내편이면 무죄 니편이면 유죄를 주는 판사들이 드물지 않는 현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몇 안 남은 희망의 불씨이다.

    2026-10-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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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화서-v8u  오래 전

    잘~빠져나가네~~

    2026-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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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bigikrap943  오래 전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임기를 두고 매번 선출하는 것이다. 검사나 판사 같은 일반 공무원들은 임명직이고 선출 권력의 견제를 받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이다. 헌법에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법관의 독립성만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관이 판결할 때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도륵하되 그 또한 국회가 정한 헌법과 법률내에서 하도록 규정한것임.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은 검사와 판사가 수사하고 판결하는데 임명직 공무원인 대법원장,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여 좌지우지 한다는건 법관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음. 한국 대법원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건 문제가 있다.

    2026-10-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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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일-p9w  오래 전

    대법원장과 판사들 모두 지자체 선거할때 선거해서뽑아야~

    2026-10-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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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z5b  오래 전

    사법부는  전과4범의  개가  되면  안된다.

    2026-10-0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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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pjphphpbp  오래 전

    전두환 때부터 사형하지 않아서 블거진 거니까 내란범 사형하면 반은 끝나는데 드럼통.

    2026-10-0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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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gsae  오래 전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2026-10-0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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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1666-r9d  오래 전

    임명직이 선출직 위에 있으면
    그건 민주정이 아니야 댓글다는
    할아버지들 정신차리세요

    2026-10-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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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래식-o1z  오래 전

    대법원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2026-10-0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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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well-toge…  오래 전

    ?내글 삭제하는 놈 3대까지 천벌받아라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공식 추천하는 절차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말이 맞다. 법판단도 잘못하는 행정부는  더이상
    반론이나 위헌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단 대로 법 집행(임명)이나 잘 하라

    ?얼마나 조희대를 괴롭혔으면, 조희대가 작심 발언했을까....법판단을 제일 잘하는 곳이 사법부이지 행정부인가?

    ❤삼권분립  역할ㅡ
    입법 ㅡ법 <제정>
    사법 ㅡ법 <판단>
    행정 ㅡ법 <집행>

    2026-10-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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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otonin100  오래 전

    판사가 거짓말을 하기위해 증인선서를 안하다니!!

    법꾸라지가 되려고 법을 배웠더니..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2026-10-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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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shime  오래 전

    대법원장도 선서거부하는데 일반국민들에게 증인선서를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2026-10-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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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nsmom-r2w7z  오래 전

    삼권분립은 공부한 사람이 일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2026-10-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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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t4n4i  오래 전

    오마카세 조 퇴임후 과연 유튜버 하실지 아님 윤석열시즌2  대권 노리는지 궁금하네

    2026-10-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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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의  오래 전

    사법부 수장인데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고 법률 공부도 국회의원들 보다 더 많이 했고 더 잘아는데, 무슨 대법원장에게 훈계야 ㅋㅋ

    2026-10-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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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wonder403  오래 전

    니 들은 국민위해 싸우지 않고 민주당,이재명만을 위해 살면서 우리 세금 처먹냐

    2026-10-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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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seeryyyyyy  오래 전

    10대들이 조희대를 보고 위인이란걸 알면 좋겠다

    2026-10-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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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mature  오래 전

    이것도 또 정치하고 싶어서 기술부리는 구나!! 내가 윤떡열보다 못한게 뭐야?! 그런 생각든다.

    2026-10-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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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the725  오래 전

    조희대대법원장을 지켜야된다! 못지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된다! 진짜!

    2026-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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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아-n7x  오래 전

    와인장사로 거듭나는 대법원장.
     세금훔쳐 와인구매하고 밥쳐드시고 주머니로 직행하고...퇴임전에 한껀더 할려고?대법원장이 세금 도둑이라니.....

    2026-10-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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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han3426  오래 전

    작금의 개판에서 가장 소신있는 고위공직자.

    2026-10-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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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유도인  오래 전

    이재명 탄핵!!!!!!

    2026-10-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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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콥킹  오래 전

    국회에서 사법수장 데려다 놓고 지들 원하는 사람 대법원에 앉히라고 집단 린치하고 있는 꼬라지ㅋㅋㅋㅋㅋ 삼권분립은 개나줌 ㅣㅋㅋㅋ

    2026-10-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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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iever-y9z  오래 전

    대법원장님 응원합니다

    2026-10-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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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싶  오래 전

    조희대 화이팅

    2026-10-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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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o4387  오래 전

    정말 멋지십니다.

    2026-10-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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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s7704  오래 전

    현장에선 믹스 커피도 제때 지급이 안된다고 난리인데 지들을 와인쳐먹는데 수억씩 국민세금 쓰네

    2026-10-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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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rj9ur  오래 전

    못먹어보던 음식을 법원식구들이 먹고 싶었냐?
    법관들이 거지들인가?
    김정은 들어라고 한 말이지?

    2026-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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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q9d  오래 전

    술도 안처먹는데 세금으로 와인1억을 사처드셨네,아 쉴드치는 놈들 한병씩 처 먹었구나 ㅋㅋㅈㄱㅈㄱ

    2026-10-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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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길박-h8j  오래 전

    통치권자 대통령이 대법원장 업무에 끼여들 수 없다면 대한민국 통치를 개 멋대로 해도 되나요?

    2026-10-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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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hamwill2183  오래 전

    하나회(육사출신 으로 구성된 군부 사조직) 처럼  사법 카르텔(서울대 법대) 해체 시켜야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절대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 이죠
    이 초월적 권한을 장악하고 행사하니 사실상 무소불위 권력에 누구도 그들에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 위에 선  법복 입은 범죄자들

    2026-10-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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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렙업  오래 전

    이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개무시해되버려야되지...ㅉ
    니들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해??!!ㅉ

    2026-10-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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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q4p  오래 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진다.
    조희대는 책임지는 게 뮈 있나?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 탄핵해라!

    2026-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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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비즈  오래 전

    세상이 바뀐걸 모르나
    대법원만  박정희 전두환시절 같구만

    2026-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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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b4w  오래 전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원칙적인 법리를 존경하며 민주당권력에 흔들리지않는 정의와 공의에 감사합니다

    2026-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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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LOST-q1m  오래 전

    조요토미 감방 잘가라

    2026-10-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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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lq4sg  오래 전

    저분은 법대로 모든 판결을 했으면 지금 이런수모는 없을 것인데ㆍ법대로 판결 합시다 !
    지발 !

    2026-10-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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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h024  오래 전

    JTBC, MBC댓글 보니.. 혈압 올라 죽겠든데, SBS댓글보니 정상적인 사람이 많내요.

    2026-10-09 07:44

    profile_image
    @gazuaaaa1  오래 전

    자~부엉이 바위쪽으로 가자~

    2026-10-0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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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몰라-e4c  오래 전

    남들은 권력이라는 말앞에 무릎꿇고 발발 기고 있는데 뚝심있게 자기 조직을 지킨다는게 얼마나 ㅈ같을까

    2026-10-09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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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팩-k9o  오래 전

    지금 정상 국민들은 다 조희대 응원 중임

    2026-10-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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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pan6948  오래 전

    삼권분립은 입법,행정, 사법권이 수평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사법부 보다 행정부랑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게 코미디임

    2026-10-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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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r6t  오래 전

    탄핵해야합니다

    2026-10-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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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r6t  오래 전

    조희대가 김건희 풀어주면  광하문에 다시 나갈 계획

    2026-10-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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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온유-i3g  오래 전

    대볍원장님 힘내세요

    2026-10-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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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v3f  오래 전

    대법원장이 범죄자 찢한테 쫄 필요가 있나

    2026-10-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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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day2447  오래 전

    조희대 대법원장님 ??????

    2026-10-08 22:58

    profile_image
    @소병훈-j9h  오래 전

    나가서 말도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선서도 못하고. 불쌍하다  자기 돈으로 오마카세도 먹어 보지도 못해서 나라돈으로 먹고. 한 조직의 수장이 부하들 놔두고 도망가다니 ~~~

    2026-10-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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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망돌-i2p  오래 전

    대법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

    2026-10-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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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게니아  오래 전

    왜 수령님이 대법관을 고르시겠다는데 안되냐고 묻는거보면 정말 할말을 잃게됩니다

    2026-10-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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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게니아  오래 전

    공산주의자들에게 삼권분립을 설명해야하니 참 어렵네요..

    2026-10-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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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appack300st…  오래 전

    조희대 같은 놈들이 나라 말아먹는다

    2026-10-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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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탁  오래 전

    조희대 지금 쿠데타 일으켜려구 하고 있다 즉각 진압하고 구속해라

    2026-10-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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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s6441  오래 전

    민주당 폭주를 막아야하지

    2026-10-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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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joe-zj4jl  오래 전

    많이 힘들겟지만,
    사법부는 간첩들의 독재를 막기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견디고 버텨서 이 나라의 체제와 삼권분립을 수호해주세요

    2026-10-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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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무니-h2g  오래 전

    사심 없는 공정한 AI판사님  답변입니다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죄가 경합하면 형량이 가중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 금액 환수 여부와 직무의 영향력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양형이 결정됩니다. 0:42

    2026-10-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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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나라-h2c  오래 전

    정말 모범과 투명해야 되는 법원이 법카를 자기 마음대로 꼴린 대로 쓰면 되냐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면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 뿐이다.

    2026-10-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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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나라-h2c  오래 전

    여당 민주당 화이팅

    2026-10-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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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나라-h2c  오래 전

    에이그 SBS 뉴스 좀 잘 좀 만들어라~ 정말 모범과 투명해야 되는 법원이 법카를 자기 마음대로 꼴린 대로 쓰면 되냐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면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 뿐이다.

    2026-10-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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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소로스-j3f  오래 전

    조희대 난장판 지기기 전에  빨리 탄핵해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무슨 대법원이 범죄집단도 아니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네요

    2026-10-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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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튭  오래 전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 그말이 앞에 붙었자나??? 근데 왜 그걸 쏙 편집해서 제2의 윤석열만 나와????? 얘네도 편집 이상하게 하네 ㅋㅋㅋㅋㅋ

    2026-10-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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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화사랑  오래 전

    부패전도사 조희대
    국민혈세가 대법원장 사적 쌈짓돈

    2026-10-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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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isttwota322…  오래 전

    조희대 이새끼 삼권분립을 대통령 의장 원장이 동급이다라고 해석하네! 그건 행정,입법,사법을 서로 존중하라는 의미지 태양이 세개이므로 같이 맞서라는 뜻이 아니야!  대통령만 국가원수고 나머진 총리급에 준해. 의장,원장(소장),총리가 다 국회,법원,내각의 수장이지만 그래봤자 신하의 상등위치에 불과하지 왕이 아니야!!  조요토미는 견쌍도를 대표해 자신이 대선에 나올려고 용을 쓰네 용을 써!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됐으니 차기대선때 김민석과 대결해봐라!! 정치하려면 법복벗고 해라.

    2026-10-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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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k4y  오래 전

    삼권분립의 목적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견제하라"
    최근 조희대 사법부 수뇌부가 예산 유용이나 영수증 조작 같은 비리 의혹에 휘말렸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대신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즉, 삼권분립은 권력자가 법망을 피해 가라고 만들어 준 '치외법권 방패'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장치여야 하는데  이를 조희대 특권을 지키는 도구로 쓰라는게 아니란다

    2026-10-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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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k4y  오래 전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우회 하고  책임을 난몰라.
    일반 기관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법부가. 난 몰라!
    조희대 대법원장 허위공문서작성 영수증조작 해도 사과하면 땡이냐..
    6명 식사 104000 김혜경 여사 잦대로 처벌해야지. 조희대가 천룡인이냐
    130번 대규모 압수수색 70명의 검사가 붙어서 찾아낸 게 꼴랑 10만 4000원 6명이 밥 먹은 거 안 쪽 팔리냐.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냐..
    수백 회의 압수수색과 대규모 수사력을 동원하며 엄단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국힘이나  사법부 수장 조희대가 연루된 예산 유용이나 허위 장부 작성 . 국회 제출 공문서 조작 정황 앞에서는 천룡인을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가 나라를 망친다

    2026-10-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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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9  오래 전

    이 모든 기록들은 역사가
    기억할것입니다. 탄핵이 답

    2026-10-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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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신  오래 전

    조희대 아웃

    2026-10-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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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용-i4g  오래 전

    조희대 탄핵해라
    쓰레기들 이네요
    남이 하면 불법이고
    너희들이 하면 합법이냐
    권력을 주니  권력을 남용하냐
    사법개혁  해야지
    대법원장이  불법을 하고 있네요.
    사법독립 도 아니고
    조희대  탄핵  문제투성이 네요

    2026-10-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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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시루-l1f  오래 전

    나도 못먹어본 음식 많다. 월 삼백씩 현금 좀 주라. 배고프다.

    2026-10-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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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olocoseoul  오래 전

    삼권분립 ???

    2026-10-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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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olocoseoul  오래 전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2026-10-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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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IBBICOOL  오래 전

    와 멋지다.

    2026-10-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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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국  오래 전

    대한민국 위에 조씨가 있네.  무소불위 조씨.  사법권 독립으로 법 적용을 교묘히 하는데?  법 제정해서 국민 청원으로 판 검사도 잘못된 행위를 했을때 국회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2026-10-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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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x3u  오래 전

    이재명이 제일 문제

    2026-10-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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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잼뉴잼  오래 전

    임명권자가 임명하겠는데 내 입맛대로 해줘 . 재청 안해. 대체 무슨짓인거냐

    2026-10-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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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gholem2676  오래 전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대법원장(제청) - 국회(동의) - 대통령(임명)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 헌법기관 작용'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비판, 검증,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구 등은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니라, 사법 독점을 방지하고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헌법상 권력분립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입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의 원고 낭독 에 대한 말은 진짜 헌법을 무시한 지극히 개인보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2026-10-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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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가이버박명수  오래 전

    조희대는 윤석열이 모욕적이고 내란이 맞다고 하는데 석열이팬들은 왜 조희대 챙기냐? ㅋㅋㅋ
    축협회장이 국힘이었음
    축협회장 응원할 사람들 여기 많네
    ㅋㅋㅋㅋ

    2026-10-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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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가이버박명수  오래 전

    근데 대법원장 9개월 남았나.. 임기...9개월뒤 민간인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6-10-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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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제-L  오래 전

    대법원장을 저기에 세우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 사항이다.
    삼권분립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2026-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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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olee4378  오래 전

    못먹어 본건 공금으로,,,오늘의 키워드네,,,명심하고 따라야 하나?,,,쯔쯔

    2026-10-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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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클럽  오래 전

    지가 선출된 권력인양…행동하네. 치매왔나?

    2026-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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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n1e9x  오래 전

    95년생 비례대표 의원이 대법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는 민중들도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2026-10-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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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p9083  오래 전

    삼권분립은 간섭없이 재판하리는 것이지 행정업무는 공무원이 할 도리를 해야하지.
    이자는 대통령과 동등한줄 알고 있어
    임명직이 선출직에게 대들고 있어.
    법공부를 다시 해라. 윤석렬이 임명한 했으니 이꼬라지지.

    2026-10-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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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rgoatlolpl…  오래 전

    대법원장님 나중에 국무총리같은거 하시면 좋겠다

    2026-10-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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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M199  오래 전

    대법원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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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yozz  오래 전

    국민이원하는 답변은 한번도 한적없는 내로남불당이 대법원장한테 국민이원한다고 답변 요구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6-10-1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