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이슈

2025.06.04 10:52

"대법관 30명?! 사법부 대격변 시작됐다!"

  • 오늘의 정치·경제 요약 5일 전 2025.06.04 10: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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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14명 →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사건 수 3천 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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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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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옥-u6g  5일 전

    피해자는 목숨걸고 있는데
    대법관들은  심리도 못 하면서  개소리는 하지 말고
    받아죠

    2025-06-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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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s8f  5일 전

    자질이 중요합니다
    자질이 안되고 부패 판사는 처벌도 더 쉬워야 합니다

    2025-06-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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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영-v5v  5일 전

    100명이 적합하다

    2025-06-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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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hoi8916  5일 전

    부족하면 더 늘리는 것도 당연.
    자질 미달 대법관은 경질(탄핵)하고.

    2025-06-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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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isgood-for…  5일 전

    아니야 100명.
    대법관 할일 많아서 더 늘려야됨.

    2025-06-04 13:13